대한미용사회중앙회(중앙회장 최영희)는 최근 정부가 확정고시한 2019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월급기준 174만5,150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최저임금 관련 성명서는 지난 8월7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미용기술위원회 총회에서 전국의 기술강사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표됐다.

최영희 중앙회장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정부가 확정고시한 2019년도 최저임금은 임대료 상승과 재료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양산하는 미용산업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미용사 양성 시스템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스텝인력에 대해서 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월206만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용계 현실에서 전혀 노동생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삼푸도 서툰 스텝에게 206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최저임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정부가 확정 고시한 2019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 투쟁으로 오는 8월29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도 시급 8350원 최저임금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미용업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된 최저임금을 다시 책정하라!

정부는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시간당 8350원(월급 기준 174만 515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으로 경영파탄에 이르는 상황에 분개합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도에 비해 2018년 2019년 2년 만에 무려 29%가 인상되었습니다. 미용실 경영환경은 임대료, 재료비 인상 등으로 최근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 미용인들 못살겠다. 최저임금 고시 즉각 철회하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하여 수차례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급 8350원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 미용실에서 4대보험 업주부담분을 포함하면 삼푸도 하지 못하는 스텝에게 월 206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 미용실 원장도 206만원을 못 번다. 최저임금 지키고 직원 채용 포기하란 말이냐?

미용실은 공장이 아닙니다. 미용서비스 기술을 배우는 도제학습이 이뤄지는 현장입니다. 스텝에게 월 206만원 지불할 업소가 전국에 몇 업소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용실에서는 스텝 인력 채용을 꺼리게 되고 가뜩이나 영세한 미용업이 1인업소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스텝과정을 경험하기 어려워지면 전문 헤어디자이너를 육성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실습기회를 박탈당한 스텝들 청년실업자로 몰락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으로 수십년 동안 지속됐던 미용사 양성시스템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 미용실은 공장이 아니다. 실습기회 박탈로 청년실업 조장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하라!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인정하지 않은 주휴수당, 사법부도 인정하지 않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 된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미용업처럼 기술을 도제식으로 전수하는 업종 특성은 반드시 고려하여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 일자리 말살하는 최저임금 제도 폐기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최저임금 차등제도 즉각 도입하라!

미용실에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모든 비용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대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미용요금을 여기에 맞추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경영환경은 악화되어 미용실을 창업하면 뭐합니까? 갈수록 미용실 폐업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하겠습니까? 점심식사도 제때 찾아먹기 힘들고, 아파도 병원가기도 힘듭니다. 우리 미용인들도 직원을 채용해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 우리도 일자리 만들고 싶다.탁상 행정 때려 치고, 미용실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라!

대한미용사회는 보다 많은 미용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에서 미래 K-뷰티를 이끌고 갈 미용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적인 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철회되기를 정부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호소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전국의 미용업소들은 생존을 위해서, 미용업의 미래를 위해서 강력투쟁 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합니다.

- 골목상권 마지막 보루 미용실 생존을 보장하라! 미용산업 진흥법 반드시 제정하라!

 

2018. 8. 7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최영희 및 회원 일동

 

1.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오는 8월29일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데요.

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업종별 단체들과 전국 지역별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총궐기대회를 하기로 했고 저희 대한미용사회는 전국에서 4천여명의 대표자들이 총궐기하여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2. 대한미용사회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총궐기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전국의 미용실 90% 이상이 영세 소상공인이고요. 제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중앙회장이기도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미용업에서도 2019년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듭니다. 정부 고시에 따르면 2019년에는 최저임금에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을 더하면 약 206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미용계의 특성이 스텝이라고 초보인력들이 현장에서 와서 배우면서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당장 가르치는 것이 더 많은 교육생이죠. 이들에게 206만원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3. 미용사회가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2017년에 비해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일방적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로만 결정하여 최저임금과 관련된 직접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무시된 채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도제식 기술전수라는 미용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런 업종들의 경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일정기간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4. 사실상 유례없는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시는 건데, 29일 집회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8월 29일 서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국민대회를 하면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이 총망라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미용사회도 생존권 차원에서 전국 대표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용실 비우고 거리로 나서겠습니까.

 

5. 이렇게까지 움직이시는 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그동안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도 보이구요. 현재 지역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도 받고 지원도 받고 이러는데 반해 소상공인들은 담보도 부족한 차원에서 지원자체가 비교가 안됩니다. 이런 것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대표들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이런부분들이 원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6.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우리 이웃이고, 이들이 우리나라 풀뿌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급하게 청와대나 행정기관에 담당 직원들이 배치됐는데 제발 현장에 나와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현장을 너무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미용인들도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고 아내입니다. 가정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경제라고 잘 돌아가겠습니까.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합니다.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국민 총궐기대회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209년도 시급 8,350원 최저임금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미용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화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전국에서 4천 여 미용인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동안 미용업은 임대료와 재료비가 상승하여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29%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도저히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은 미용실 원장들이 부담하는 4대보험과 퇴직금을 정산할 경우 월 206만에 달해 미용업계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용업처럼 기술을 현장에서 도제식으로 전수하는 업종의 경우 초기 입직자들의 노동생산성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샴푸도 서툰 초보자에게 디자이너 월급을 지급하라는 것은 현장을 무시하는 결정입니다.

도제식 기술전수 업종의 경우 일정기간 최저임금을 유보한다던지 지금의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술 습득기간 교육비 지원 등 대책이 선행돼야 합니다.

국내 미용실은 13만 여개로 인구대비 포화상태입니다. 그동안 미용인들은 미용실 거리제한, 미용산업을 진흥육성 할 수 있는 미용업법 제정을 목이 터져라 주장해 왔습니다.

골목상권 폐업률 3위에 달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미용업계에 이번 최저 임금 확정고시는 미용업의 영세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이에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전국 회원들은 오는 8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총궐기하여,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미용인들의 이번 투쟁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임을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에 호소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27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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