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1억 원 중 화장품 항목은 전무, 식품·의약품에만 편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식약처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6,765억 원보다 5.1% 증가한 7,111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 헬스 혁신성장 지원’이라는 큰 줄기아래 ‘마약류 안전망 강화’에 상당수의 예산이 배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식품과 의약품에 심한 편중 현상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화장품에 비해 산업규모도 작은 의료기기 분야에는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26억원)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22억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28억원)등의 산업 지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장품에 편성된 예산은 현재 확인된 내용으로는 단1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산 내용이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굵직한 항목에서는 화장품이라는 단어는 한글자도 찾아 볼 수 없다.
매년 화장품 수출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식약처라면 한줄 아니라 몇 개 정도의 항목은 차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개된 내년도 식약처 예산 편성에는 화장품은 단 한줄 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잘나가는 화장품 육성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은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식약처 공무원들은 다들 어디 갔을까?
화장품 수출 세계 4위 국가이면서 상반기에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으로 대표되는 보건산업 부문에서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가히 압도적일 정도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아직 화장품은 식약처에서는 자신들의 성과를 치장하는 장신구 이상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식약처가 언제 화장품에 관심이나 뒀는지 모르겠다. 최근 수출에서 큰 성과를 드러내자 마치 자신들의 성과인양 포장하고 떠들고 있을 뿐이지 국제조화에 한참 뒤떨어지는 후진적인 규제나 가하고 있는 걸림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왔다”며 “화장품 산업을 위한 정부기관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지방 자치 단체들이 화장품 산업 지원을 하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질투를 하는 것인지 규제를 개선해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었지만 이번 예산 편성에서 나타난 것처럼 결국 식약처에게 화장품은 아무 가치가 없는 천덕꾸러기임이 확인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화장품이 언제 식약처가 도와줘서 성장했나? 식약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지켜만 봐주는 것이 돕는 것”이라며 “정부의 주무관청이 이렇듯 자신들이 관리하는 업종을 찬밥으로 전락시키는 사례는 아마 찾아보기 힘든 기록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